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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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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7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울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조찬형
1
이웅
1
조종만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32, 2022.11.1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71, 2022.09.2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02, 2022.09.0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59, 2022.08.2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5177, 2022. 6. 14., 인용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취소청구
직장내괴롭힘개선지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6.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02, 2022.04.27,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67, 2022. 4. 5.
사회복무요원 근로기준법 미보호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근로기준법미보호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8, 2022.03.30,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54, 2022.03.22, 감봉2월
부적절언행(욕설 등) (감봉3월 → 감봉2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부적절언행(욕설 등)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2020년
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8, 2020.07.0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19년
11.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30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044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798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65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3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 7.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6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2002년
16.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손해배상(산)][공2003.1.15.(170),163]
손해배상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8년
17.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
[손해배상(산)][공1998.3.1.(53),611]
손해배상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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